법령 군인사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753, 2022. 1. 25., 일부인용
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형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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